• [오늘, 이 재판!] 대법 "산재보상 '특례평균임금' 산정, 제시된 통계 사용해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경우, 업종·규모·성별·직종 등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질임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통곗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 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견책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공개 비판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8일 공수처 관보에 올라온 검사징계공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공수처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꼽았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기고문..

  • 檢 '법카 유용 의혹' 李 부부 소환 통보… "당사자 진술 기회"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7번째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대표 부부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소환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 검찰, 김여사·최재영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측근 조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측근 중 한명으로 최 목사가..

  • 檢,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김혜경 소환 통보…"당사자 진술 기회"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통보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대표 부부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소환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 [속보] 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김혜경 소환 통보
    [속보] 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김혜경 소환 통보

  • 法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곳…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별개 법인인 5인 미만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사실상 경영자가 같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달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 대표 D씨가 고성..

  • [오늘, 이 재판!]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자백'…대법 "증거 능력 없어"
    공범의 자백 내용을 담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B씨 등이 A씨 혐의를 진술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

  • 檢,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수수 심사위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이 참가 업체로부터 총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해당 공기업 직원 이모씨(56)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7000만원을 수수한 뒤 더 많은 돈을 제공..

  • 탄핵소추 대상 검사,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고소…'명예훼손'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 검사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이날 이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의도적으로 몰아준 의혹을 받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그에게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황 대표가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며 과거 인맥으로 알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 김모씨(67)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 이원석 "野 검사 탄핵,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총장은 5일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압박"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총장은 이번 탄핵의 위법성 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예고했다. 민주당의 탄핵..
  • 공수처 "특검 관계 없이 일정대로 수사 진행"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생선"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

  • 이원석 "檢, 부당외압에 굴복 말라"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검찰 내부를 향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
previous block 11 12 13 14 1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