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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7만명 신청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27만여명이 몰렸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27만2374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 신청자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 신청자를 모두 합한 규모다. 2유형 수급자도 1인당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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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 3% 처음 넘어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3%를 넘은 것은 해당제도를 도입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인 3.1~3.4%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만9890곳의 전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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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1조 6000억원 어치 구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기관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모두 1조62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도 1조 2829억원보다 26.5% 증가한 규모다.지난해 공공기관의 물품과 용역 등 총 구매액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의 비율은 2.85%로 전년도 2.50%보다 소폭 상승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고용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증가 요인으로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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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용어 퇴출되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된다
앞으로는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를 출생신고 시나 각종 법령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한편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상 연령을 24세에서 35세까지로 확대한다.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1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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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자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1인당 최대 6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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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이성경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임명
이성경(60)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임 상임감사<사진>에 임명됐다. 27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 신임 상임감사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자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3년 4월 26까지 2년이다. 이 상임감사는 30여년을 고용·노동현장에 몸담아온 현장전문가다. 2017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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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액' 5518억원…전체 0.91%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규모가 전년보다 15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원으로 전년대비 0.1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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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안전활동 수준평가' 2년 연속 A등급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6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근원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자율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의 유형·특성별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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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단 돈 우선?…태영건설 '산재사망사고 빈발' 이유 있었다
국내 시공순위 13위인 태영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조직·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독은 태영건설에서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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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작가·PD도 업무상 종속관계면 근로자로 인정"
프리랜서 신분이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CJB청주방송’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이 고 이재학 PD 사망 사례와 같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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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3개 공공기관과 블라인드 채용지원 업무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공기관 3곳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인력공단은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문학번역원, 워터웨이플러스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이뤄졌다. 산업인력공단은 국립해양박물관 등 3개 기관이 채용분야의 직무 내용 및 요구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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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가천대 방문…'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점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 성남시 소재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청년고용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학일자리센터는 2015년 도입된 이후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해 청년에게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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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인 코로나블루, 우리가 잡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일명 코로나블루)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기업단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인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코로나블루로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 심리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스트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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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 지원
수시모집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을 통한 대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사업이 시작된다.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4월 말부터 10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설명회는 온·오프라인에서 총 29회 실시할 예정으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사항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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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붕공사 추락사망사고 183건…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지붕공사 중 발생한 추락사망사고가 1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지붕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지붕공사 중 183건의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발생한 추락사망사고는 전날까지 11건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붕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에 추락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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