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패소한 지 3개월 만에 불복절차를 개시했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메이슨은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 [속보]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속보]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일당 오늘 대법원 선고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주범 이경우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다.대법원은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배후에는 A씨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지목됐다.1심과 2심 재판부..

  • '친형 재판 증인 출석' 박수홍 "형제 믿었는데…뚜껑 여니 참혹"
    방송인 박수홍씨(54)가 개인 돈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의 2심 재판에 출석해 "1심 판결을 보고 통탄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1심에서 (친형의)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형수 이씨는 법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며 "사..

  • '음주운전 전력' 뮤지컬 배우, 면허 박탈 네달 만에 만취 운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박탈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뮤지컬 배우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1월 8일 새벽 3시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km 구..

  • 檢 출신 2인자 온다…채상병 사건, 이제 '공수처의 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지휘부를 이끌 2인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내정하며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10일 공수처는 이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이 지난 5월 취임한 지 44일 만이다.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뒤..

  • 검찰, '조국 조카 공범'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던 공범 이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

  • 이종섭 측 "임성근 구명로비는 금시초문…지시한 적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해병 1사단장을 구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10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구명로비는 금시초문"이라며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순직 사건 이첩보류를 지시한 국방부장관은 '해병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으..

  • 팬들 인산인해·어머니 사칭까지…김호중 첫 재판 15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의 첫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다. 이날 김씨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씨..

  • 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해 살인 교사한 모텔 사장 징역 27년
    지적장애인을 시켜 분쟁이 있는 옆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전날 지적장애인 직원 B씨(34)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텔 주인 A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적장애인 B씨는 지난달 4일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 '기밀유출' 삼성전자 前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삼성전자의 기밀 자료를 빼돌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안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수사 기록 열람·등..

  • '이화영 재판 위증'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 재판행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위해 위증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지난해 2~3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심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와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A씨, 기사 B씨를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019년 1월..

  •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0시간 35분 밤샘 조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해 밤새 조사를 벌였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전 8시 10분에 소환했다. 김 위원장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20시간 35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4시 45분에 귀가했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 '유럽간첩단' 연루돼 7년 옥살이…55년 만에 무죄 확정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은 김신근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서신을 전달하..

  •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첫 소환 조사
    검찰이 9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출석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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