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퇴임' 노정희 대법관 도서 180종 기증
    8월 퇴임을 앞둔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 및 일산 법원도서관 본관(법마루)에 도서 180종을 사비로 기증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은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 <백 년의 지혜>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챗GPT의 시대 인문학에서 답을 찾다> 등 인문고전, 철학, 과학, 경제/경영,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기증했다. 법마루에 100권,..

  • 檢, '강남 마약 음료' 1심 불복…피고인 전원 항소
    검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주범 A씨를 비롯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들이 제조한 마약 음료가 총 100병에 이르며 1병당 사용된 필로폰의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하는 양..

  • 法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전직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

  • 공수처 '도이치 공범 변호 이력' 검사 2인 수사 배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사건 관련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변호한 이력이 확인돼 수사에서 배제됐다.15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A씨를 수사 지휘와 감독에서 배제 조치하고, 수사검사 B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 등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 '경기도 법카' 김혜경 피고인신문 무산… 法 "거부권이 신문권보다 상위 개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김씨가 진술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당초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후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이 "검찰의 일체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

  • 검찰, '알몸 박스녀' 불구속 기소…공연음란죄 혐의
    검찰이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알몸 박스녀'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한 여성 A씨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씨를 도운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사건 수원지검 이송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사진)이 "쯔양 측에서 리스크 관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구제역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구제역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쯔양에 대한 5500만원은 공탁을 통해 진행하거나 쯔양의 입장을 들어본 후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 측이었..
  • 김성태 1심 실형… 李 옥죄는 사법리스크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을 향한 수사가 '윗선'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 [아투포커스] 이화영·김성태 모두 '실형'…李 조이는 '사법리스크'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을 향한 수사가 '윗선'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1심 판결에 항소…"추징 선고 필요"
    검찰이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일당들에게 최대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4467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249억 원을 편취한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이모 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과 중한 형 선고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에서 받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는다…대법원 병합 심리 신청 기각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는다…대법원 병합 심리 신청 기각

  • 구제역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 부탁…5500만원 공탁할 것"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함도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 사건의 숨겨진 배후를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초 그는 이날 오후 1시에 나타날 것이라 예고했지만, 1시간이 지난 오후 2시가..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직권남용가혹행위, 학대치사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관계법령을 위배해 군기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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