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검찰은 김 여사 사건 수사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 사건을 재배당하고 지원 인력까지 투입하면서 그동..

  •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 벌금형 대법원서 확정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 등은 2021년 6월 사전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욱일기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욱일기에 인화성 물..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한 전 위원장으로 특정한 뒤 자신을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

  •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대법원서 확정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대법원서 확정

  •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法 "연구비 환수 정당"
    학생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한 교수에게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전직 연세대 교수 A씨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년~2017년 12월까지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연구 계약을 체결해 총 1억600..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오늘 대법 선고…2심 벌금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 [오늘 이재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환송'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모씨와 이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코스닥..

  • '공수처 2인자 물색' 장고 들어간 오동운…"'검사 출신' 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첫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내부 조직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접 기소 3건', '구속영장 발부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막 내린 1기 공수처에서 나아가려면 불완전한 임기 문제를 개선하고 '검사 출신 차장'이 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검사 인원은 처장 포함 19명으로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18명으로 줄게..

  • 동부지법, 코로나19 집단 감염 알린 쿠팡 노동자 '해고무효'
    2020년 '쿠팡 코로나19 집단 감염' 실태를 대중에게 알린 뒤 해고당한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무효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강민정씨(53)와 고건씨(46)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쿠팡에 강씨에게는 4197만여원, 고씨에게는 3605만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강씨와..

  • [이번주 재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최강욱 2심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의 구현모 전 KT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9일 오후 진행한다.구 전 대..

  •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대법서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모씨와 이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

  • "'무허가건물'이지만 재개발 2주택 달라"…法 "기각"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재개발 주택 2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연면적 183.92㎡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합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한남동 일대 주택..

  • '90대 환자 학대'간병인 벌금형
    자신이 돌보던 90대 노인 환자를 물리·언어적으로 학대한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4부(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83)에게 지난 4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차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병원에서 비위관(콧줄)을 제거하려 하려는 환자 이모씨(91·여)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환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

  • 法 "'故이예람 사건 개입 혐의' 전익수 '강등 징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계급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사건수리보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法 "백주대낮에 극도로 잔인한 범행"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한 조씨는 재판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재판부는 "백주대낮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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