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어머니 살해 후 옆에서 잔 50대 아들 2심 징역 27년
    자택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
  • '최저가 보상제 강요' 요기요, 2심서도 무죄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 檢, 김성태 1심 실형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추진 목적 명확히 판단"
    검찰이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쌍방울그룹 800만 달러 대북송금 목적이 경기도 스마트팜사업 지원과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이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이날 열린 김 전 회장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사..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

  • [속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속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신학림 "檢 기소 유감…허위 프레임 재판서 밝힐 것"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의 기소는 유감"이라며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하나 하나에 대해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만배와 어떤 대가 관계로도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며 "20여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것도 아니다"..

  •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비리에..

  • [속보] 檢,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속보] 檢,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 "니 와그라노" 한마디에 동창생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확정
    술에 취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는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 B씨와 초등학교 동창인 C씨 등이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A씨는 이들 옆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B씨가 "욕 좀 그만해..

  • "대낮 아파트서 여중생 강제로 끌고가려"…검찰, 50대 구속 기소
    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김모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의 복도에서 여중생 A양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딸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A양 아버지..

  • "조카 살인은 '데이트 폭력'"…유족, 이재명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결별..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 지목 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1심 패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음악카페 사장 A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

  •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이 사건의 발언이 한모씨로 특정할 수 없고, 허위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유죄로..

  • 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협박 30대 전직 군인 징역 3년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

  • 경기 남양주 빌라서 대마초 불법 재배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남양주에 있는 자택 빌라 내부에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와 빛 조절 장치를 갖추고 대마초 101주(뿌리)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첩보를 입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재배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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