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한국경제 경착륙' 피할 선제적 조치 고심해야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돈을 풀어왔지만 그런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에,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재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약간의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다.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의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과열 방지를 위해 “금리를 다소 올려야할 수도 있다..
  • [사설] 청년 목돈 지원, 과연 그럴 재정 여건이 되나
    대선 고지를 향해 뛰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의 청년 목돈 지원이 혀를 차게 만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000만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3000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1억원, 김두관 의원 2000만원. 크게 보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남자’ (20대 남자) ‘이여자’ (20대 여자)를 챙기는 몸부림인데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이 지사는 대학 가지 않은 청년의 해외 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 [사설] 부동산 대책, 세금폭탄 없애고 수요에 부응해야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비교적 진솔하게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한편 종전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정책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쪽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대표가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진선미 부동산특위위원장을 교체했다. 이런 움직임이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노 후보자는, 자신은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일반 국민의 더 좋은 주거 환경 추구를 나무라는 ‘내로남불’..
  • [사설] "소화제 사망" 대변인 발언, 백신접종 불신만 초래
    백신 물량 부족과 접종 부작용 우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이 4일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여경(女警)에 대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소화제를 먹어도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 대변인은 초선 의원으로 의사다. 소화제를 먹고도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있..
  • [사설] 송영길 당대표 '통합과 민생' 메시지 신선하다
    2일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다. 인천시장을 역임한 5선의 송영길 의원이 새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송 대표는 3일 취임 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방명록에 업적을 기리는 글을 남김으로써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어 민생에 집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매우 신선하다.특히 그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백신, 반도체 문..
  • [사설] 인사청문회, 업무 능력보다 중요한 건 도덕성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가 구축되자마자 4일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업무 능력을 강조하는 민주당과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전운이 감돌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번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후보자의 의혹도 다양한데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영국에서 도자기를 들여와 판매하다 문제가 불거졌..
  • [사설] 北, 바이든 대북정책은 기회… 대화 나서야
    미국의 대북정책이 드디어 나왔다. 미 백악관은 2일 출범 100일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일괄타결, 오바마의 압박·인내의 중간노선이다.바이든의 대북정책은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한국의 입장이 상당 폭 반영됐다는 분..
  •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사회 투명화 계기되길
    지난 200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에게도 이해충돌을 피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됨으로써 공직사회가 ‘이해충돌’의 문제에 신중해지는 문화가 형성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된다.이제 이 법의 통과로 공무원이 자신의 사적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고..
  • [사설] 북핵 대응, 동맹과 외교·억지력 강조한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맞서 동맹과의 외교·억지력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은 28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며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외교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제재와 압박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바이든은 시종일관 동맹을 강조했다. 테러리즘과 핵 확산, 대규모 이주, 사이버안보, 기..
  • [사설] '이건희 뮤지엄' 건립해서 문화품격 높이자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언론들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6조원 유산 중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와 이로 인한 삼성가의 기업지배구조 약화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산 60%의 사회 환원,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2만3000여 점 미술품 속에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등 국보 14건 그리고 피카소, 모네 등 거장의 작품들이 포함된 것에 놀라고 있다.국내 문화계는 크게 반색했는데, 문화부는 기증받는 ‘이건희 컬렉션’..
  • [사설] 은행 빚 탕감법, 금융업을 뿌리째 흔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은행 빚 탕감법’을 두고 직접 당사자인 금융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 법에 따라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야 환영하겠지만 은행업을 뿌리부터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재난 시 정부 방역 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원금을 감면하는 게 골자다.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 [사설] 암호화폐 문제,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최근 여당 내부와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시급한 사안으로 부동산과 함께 암호화폐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부동산에 비해 암호화폐 문제는 주목을 적게 받아오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광풍’이 불면서, 과세 문제, 공시제도의 부재 등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한꺼번에 터졌다. 더 이상 정부가 암호화폐 문제를 그저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바람직한 제도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관점은 뚜렷한 대..
  • [사설] 행정 연속성 강조한 오세훈의 '광화문광장'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한다면서 광화문 조성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장의 원상복구, 전면 재검토, 보완·발전 등의 대안을 고심한 끝에 기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되 더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런 입장은 4·7 재·보궐선거 직후 아시아투데이가 8일자 사설에서 서울·부산시장 당선자에게 당부한 ‘시정의 연속성’ 추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해당 사설은 이번 선거가 대선 전초전이라는 정치적 성격도..
  • [사설] 표심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합리성과 일관성
    정치권이 2030 표심에 목숨을 건 모습이다. 4·7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난 남자들의 군 가산점제 부활을 꺼내 들었고, 고수하던 부동산정책 수정도 검토한다고 한다. 정부도 종부세를 손볼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2030을 다독이기 위해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한다. 표심이 무섭긴 무섭다.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 모두 100일간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
  • [사설] 한국 영화 가능성 보여준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 윤여정(74)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했다. 윤여정은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 한류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극영화상 등을 휩쓸고도 연기상은 받지 못했는데 마침내 이를 해냈다는 평가다.한국계 미국인의 이민 이야기를 다룬 ‘미나리’는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돼 각종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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