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부동산 빅데이터 개방, 신산업 발전 발판되길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빅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프롭테크(Proptech)’ 집중 육성에 본격 나섰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첨단 부동산 서비스인데 각광받는 먹거리 사업이다. 글로벌 프롭테크 시장 규모는 2019년에 90억 달러 규모다.프롭테크의 근간은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인데 국토부는 도시계획 정보,..
  • [사설] 사상 최대 수출 실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우리나라 수출액이 2024년에는 7000억 달러(약 832조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0% 급증한 점을 들어 올해 전체 수출액이 6400억 달러(약 760조원) 안팎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한 해 수출액이 70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일본 등 5개 나라뿐이다. 한국이 3년 후..
  • [사설] 대선 후보들, 100일 동안 제대로 검증하자
    대한민국을 5년 간 이끌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100일 대장정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검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첫 비대면으로 치러졌던 지난해 4월 총선과 올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도 코로나19 상황이 적지 않은 변수가 됐었다. 내년 3·9 대선도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코로나19 대선’인 만큼 선거의..
  • [사설] 아파도 일해야 먹고사는 65세 이상 한국 노인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34.1%로 나타났다. 2010년 29.0%에서 2014년 31.1%를 넘더니 지난해 34.1%가 됐다. 2위는 아이슬란드로 31%다. 노인 10명 중 3~4명이 은퇴도 못 하고 일해야 먹고산다는 얘기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OECD 평균 취업률은 14.7%로 한국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이다. 2018년 기준 43..
  • [사설] 금리는 속도 조절, 물가는 공급망 잘 챙겨야
    잇따른 금리 인상과 늘어나는 주거비, 자고 나면 오르는 생활 물가로 가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 금리시대를 열었는데 내년 초에 또 올릴 태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상승에 대응,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들이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금리인상은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한 예로 지난 8월..
  • [사설] 의료대책 다시 짜고 '오미크론' 선제 대응하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 한 달 만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위드 코로나에 충분히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방역지표는 걷잡을 수 없이 한계 상황에 치닫고 있으며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하니 그동안 방역대책을 면밀히 평가하고 의료 현장을 감안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사실상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늦장 대처는..
  • [사설] "세율 낮추고 단순화해" 조세경쟁력 높이자
    한국이 세율 인하와 과세 체계 단순화로 조세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 조세재단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017년 19위서 올해 26위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소득세·소비세·재산세·국제조세를 조사한 것인데 조세 부담이 적고 과세 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다.우리나라는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법..
  • [사설] 기업들의 역대급 대미 투자,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20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발표한 파격적인 투자계획이 6개월만에 성사됐다. 삼성전자의 20조원 대미(對美)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공급망 구축 전략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394억달러(4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다.주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 [사설] 연금 개혁, 대선 후보들이 발 벗고 나서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연금개혁을 치고 나왔다. 현재 국민·공무원·군인·사학으로 나뉜 연금을 하나로 통일해 장기적으로는 같은 금액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가 ‘표 떨어지지만 필요한 개혁 공약’을 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에게도 연금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 [사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실효성 높여라
    정부가 2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손실보상 재원 확충 1조4000억원,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9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규모의 지원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방역 정책에 따라 희생했던 일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재편하기 바란다.정부의 지원책을..
  • [사설] 역사적 과오 묻어둔 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22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육사 동기이면서 쿠데타 동기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28일 만이다.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 남아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등 역사의 오점을 사과하지 않고 떠나 암울했던 순간이 진실규명도 안 된 채 묻히게 돼 아쉽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으로 그해..
  • [사설] 종부세 부과, 조세 전가 등 부작용 없어야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정책 달성’과 ‘세금 폭탄’이라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종부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른 데다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급증했다.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2%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단..
  • [사설] 현대차그룹의 3년간 4만6000개 일자리 창출 약속
    현대차그룹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에 참여, 앞으로 3년간 4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2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현대차그룹은 3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일자리 1만6000개는 창업지원과 인재육성을 통해 이뤄지는 데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전망이다.정 회장은 3만명 직접 채용은 미래사업인 로보틱스·미래항공모빌리티·수소에너지·자율주행 등..
  • [사설] 경찰, '국민의 지팡이' 제복이 부끄럽지 않은가
    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대응 부실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22일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258명의 경찰서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현장 대응력과 범죄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현장 대응과 범죄 피해자 보호는 경찰임무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일이 터진 다음에야 기본이 안 됐다고 대책을 세운다니 국민은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최근..
  • [사설] 대선 후보들, 연금·노동개혁 방향도 제시해야
    대선 후보들이 돈을 풀어 점수 따는 공약만 좋아할 게 아니라 연금·노동·건강보험 등 전 국민과 관련되는 현안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 이슈는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인들이 손대기를 꺼리는데 개혁하지 않고 넘어가면 당장 10년 후부터 국가 재정에 압박을 주고, 국민들의 삶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마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건강보험을 개편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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