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림 "檢 기소 유감…허위 프레임 재판서 밝힐 것"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의 기소는 유감"이라며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하나 하나에 대해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만배와 어떤 대가 관계로도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며 "20여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것도 아니다"..

  •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비리에..

  • [속보] 檢,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속보] 檢,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 "니 와그라노" 한마디에 동창생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확정
    술에 취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는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 B씨와 초등학교 동창인 C씨 등이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A씨는 이들 옆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B씨가 "욕 좀 그만해..

  • "대낮 아파트서 여중생 강제로 끌고가려"…검찰, 50대 구속 기소
    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김모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의 복도에서 여중생 A양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딸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A양 아버지..

  • "조카 살인은 '데이트 폭력'"…유족, 이재명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결별..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 지목 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1심 패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음악카페 사장 A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

  •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이 사건의 발언이 한모씨로 특정할 수 없고, 허위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유죄로..

  • 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협박 30대 전직 군인 징역 3년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

  • 경기 남양주 빌라서 대마초 불법 재배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남양주에 있는 자택 빌라 내부에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와 빛 조절 장치를 갖추고 대마초 101주(뿌리)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첩보를 입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재배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

  •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 실시…출입국사범 1만2841명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실시 결과 총 1만2841명이 적발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단속에 참여한 정부기관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이다.법무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 중 8483명은 자진출국했고..

  • 돈 갚으라고 난동 피운 전과범…징역 1년·집유 2년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전화와 욕설을 퍼붓고 운영하는 가게의 문을 부수려 한 전과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피해자 B씨와 친구 사이로, 둘은 지난 2021년부터 금전거래를 해..

  • 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자격 정지될지도 몰라" 애원한 한의사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징역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일당 수사 착수
    검찰이 유튜브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 이른바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근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들은 공갈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쯔양 측은 전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약 4..

  • 野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경찰 업무 가중, 피해는 국민 몫"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면 경찰에 사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민생범죄 예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경제범죄 대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4건의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보복·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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