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만 맞벌이·1인 가구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1인 가구가 178만 가구 늘어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하되 불공정 여론이 비등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 기재부,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23일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기적으로 주한 공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40개국에서 50명의 주한 공관 대사·공사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한국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A업체는 B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신고를 통해 추가공사대금 10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 이억원 기재차관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차관은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며..

  • [위기의 자영업]<하>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필요…지원기준 등은 고민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서 골목상권이 벼랑 끝에 몰렸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탈출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피해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했다. 다만 지원기준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소상공인 지원확대 타당하지만..
  • 이영주 기재부 과장, UN 조세전문가위원 임명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소속 이영주 국제조세제도과장이 유엔(UN) 조세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까지 4년이다.조세전문가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구다. 세계 각국에서 뽑힌 위원 25명이 UN 모델조약 제·개정 및 조세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 인사의 유엔 조세전문가위원회 진출은 2005~2009년 활동한 이경근 전 국제조세과장, 2009~2014년 위원으로 활동한 안세준 전..

  • 2분기 항만 수출입 물동량 9.5% 증가…석유화학·자동차 수출 호조
    해양수산부 올해 2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3억9104만t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 석유화학 관련제품과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1년 전보다 9.5% 늘어난 총 3억3357만t으로 집계됐다. 연안 물동량은 시멘트, 광석 등의 물동량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총 5747만t을 처리했다.항만별 물동량은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이 전년..

  • 정부, 수출입 물류 어려움 해소 위해 미주항로 임시선박 증편
    정부가 수출입 물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미주항로에 매월 6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그동안 미주항로에 월 평균 2~3회의 임시선박을 투입했지만 이달에는 9척, 8~9월에는 최소 6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주 서안으로 향하는 임시선박의 1000..

  • 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분석 등 강력단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특히 올해..

  • '국가어항에 쇼핑센터 유치한다'…해수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해수부는 어촌지역에 부족한 쇼핑센터,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어선이 이용하지 않는 국가어항 내 수역은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 청년층 첫 취업까지 평균 10개월…4명중 3명은 월 200만원도 못 받아
    청년들이 졸업 후 평균 10개월만에 첫 직장을 구하고, 이들 가운데 4명 중 3명은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1개월로 1년 전보다 0.1개월 증가했다.졸업 후 3개월 내에 일자리를 얻은 청년이 4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3~6개월 미만이 14.1%,..
  • 자산 1조 이상 저축銀,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늘어난다
    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앞으로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까지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난다. 단 개..

  • 아시아개발은행, 올해 韓 경제성장률 3.5→4.0%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3.5%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ADB는 20일 발표한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에서 우리나라의 투자와 수출 확대를 반영해 이같은 전망치를 내놨다.ADB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 국제통화기금(IMF)의 3.6%보다는 높다.ADB는 “..

  • [위기의 자영업]<상> 벼랑 끝 골목상권…"빚내 버텼는데 이젠 한계"
    대한민국 골목상권이 벼랑 끝에 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폐업하는 가게는 늘고 관련 종사자는 급격히 줄고 있는 탓이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

  • 홍남기 "추경안 정부 틀 견지…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추경 확정 후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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