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100일 "정책 방향 긍정적이지만 체감은 시기상조"
    고물가·저성장이라는 총체적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0일을 맞이했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쏟아냈고 우리 경제의 기조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 중부지방 물폭탄에도 남부지방 '가뭄'으로 몸살…"비 내려도 당장 해갈 어려워"
    수도권 등 중부지방이 전례없는 폭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반면 남부지방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환경부는 17일 전라남도 등 남부지방이 적은 강수량을 기록 중인 탓에 댐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며 지난 16일 18시 보령댐 등은 가뭄단계가 해제됐지만, 남부지방의 다목적·용수댐 11곳은 가뭄으로 관리되는 중이다.대구·경북의 식수원인 운문댐은 가뭄 '심각' 단계인데, 저수율이 23.5%에 불과하다. 이..

  • 투기목적 농지 취득 막는다…농식품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도입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함께 취득하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국립생물자원관, 수소·질산염으로 암모니아 만드는 '박테리아' 찾았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수소 기체와 물속의 질산염을 이용해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박테리아 2종을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국립생물자원관은 17일 한국과학기술원 윤석환 교수진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물속의 질산염을 제거할 수 있는 생물자원을 찾던 중,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장에서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박테리아 2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해당 박테리아는 '아크로박터(Acrobacter)속'과 '설푸로스피릴룸(Sulfurospiril..

  • 수과원 '양식어장 빈산소수괴 발생 예측 시스템'…해양수산 공모전 대상 선정
    해양수산부는 '제9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에 국립수산과학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식어장 빈산소수괴 발생 예측시스템'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해수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총 716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이 중..

  • 해양환경공단, 국내 최대규모 친환경 LNG 예방선 진수
    해양환경공단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예방선 '에코미르호'를 인천 삼광조선공업에서 진수했다고 17일 밝혔다.해양환경공단은 2020년 12월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개월의 공정을 거쳐 국내 최대 규모(500t급·LNG 탱크용량 65㎥) LNG 시스템 및 엔진출력(7000마력급)을 갖춘 고마력 예방선을 진수했다. 에코미르호는 오는 10월 시운전과 승조원 교육을 완료하고 울산항에 배치될 예정이다.에코미르호는 친환경의 '에코'와 용의 순우리말..

  • 서울 50만호 등 전국 270만호 주택공급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 50만호 등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참여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공급자..

  • 환경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가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84만대를 지원한다.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 달 17일부터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올해 7월 말 기준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환경부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 통계청,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다음 달 감사 받는다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등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음 달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다.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통계청이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며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사도 연기해왔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7년 만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제기됐던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

  • 전국 485곳 중 27곳서 깔따구 유충 발견…창원·수원 사태, 설비 미비 때문
    최근 수원시, 창원시 등에 위치한 정수장과 그 인근 가정집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자, 환경부가 전국 485곳 정수장을 전수조사해 쌍용정수장 등 27곳에서 유충을 발견했다.환경부는 16일 깔따구 유충 사태 이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정수장의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조사 결과 강원도 영월 쌍용정수장의 정수처리 공정이 끝난 정수지에서 깔따구 유충 1마리가 발견됐다. 환경부는 쌍용정수장 정수지에..

  • 공정위, 기업 처벌보다 '피해구제' 주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다. 공정한 전속고발제 운영을 위해 객관적인 기준도 정립한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위 업무를 보고했다.우선 공정위는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공정위는 처음 조사할 때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 추경호 "기존 주택공급 방식 전면 재검토…주택정책 패러다임 과감히 전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 수협쇼핑, 수산물 할인대전 개최…최대 8만원 할인쿠폰 지원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1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4주 행사기간 동안 수협쇼핑을 통해 수산물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매주 1인당 20%(최대 2만원) 할인쿠폰을 지원한다.매주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8만원의 할인쿠폰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수산물 소비촉진과 추석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 해수부, 연안여객선 등 해양수산분야 집중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연안여객선,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양수산시설 1201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가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낚시어선, 박물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여행, 관광 관련시설에 집중될 예정이다.특히 추석연휴 전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감독관이 직접 여객선 점검에 참여한..

  • 재무상태 호전된 '공공기관' 성과급 늘어난다…이번 주 개편안 발표
    정부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을 검토 중이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다음 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발표하기 전, 경영평가 개편의 취지와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 지표별 배점을 조정해 공공성·효율성·수익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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