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 팀장'이 사건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임모군(18)과 김모양(17)에게 30m..

  • 법원 온 이승기 "후크,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스라이팅"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직접 법정에 나와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승기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심리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직접 탄원서를 낭독했다.이승기는 "(후크의) 권진영 대표는 처음부터 제가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소환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측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 기록을 이첩한 것을 회수했..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소속사 대표·본부장도 영장 발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됐다. 김씨 사고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김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

  • 檢, '서울대 N번방' 피의자 1명 구속기소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피의자 20대 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박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허위영상물 약 400개를 제작하고, 약 1700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강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 인멸 염려"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 인멸 염려"

  • '아내 살해' 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法 "범행 수법 너무나 잔혹"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A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데 범행 수법 또한 너무나 잔혹하다"고 판..

  • SPC 허영인 측 "이미 1심서 '무죄'" vs 檢 "배임 성립"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배임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며 날을 세웠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날 허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허 회장 측 변호인은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해..

  • 이원석 "'서울대 N번방' 철저히 수사…피해자 지원도 적극 조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시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장 정기 주례보고에서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이 총장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합성·제작·배포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연거푸 "죄송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연거푸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김씨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김씨의 심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진행된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오전 11시 30분, 본부장 전모씨는 오전 11시 45분 각각 심사가 열린다.김씨는 '소주 3병을 마셨다..

  •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차장·부장검사급 인사' 27일 발표 유력
    법무부가 24일 오후 4시부터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논의한다.통상 인사위는 검찰 인사 직전에 하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7일 발표, 다음 달 3일 부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검찰 인사위는 총 11명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으로 구성된다.이번 인사에서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고검·검사장) 인사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2·3·4차..

  • 法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400여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해 안 전 지사는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며 피고의 불법 행위로..
  •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판결 뒤집은 대법
    부부가 이미 이혼했어도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이혼부부의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의 혼인무효 청구 소송에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청구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

  • [아투포커스] '구속 갈림길' 선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씨 구속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진단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날까지 예정된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

  • 대법 "혼인 무효·이혼, 법적효과 달라"…근친혼·사기결혼 '이력' 지울 길 열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혼한 사람이 이혼 후에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향후 근친혼이나 국제결혼 사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혼인 이력'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3일 대법원 전합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며 "이혼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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