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간부인사 이어 두번째 ‘패싱’… 또 불거진 ‘용산과 갈등설’

金여사 명품백 등 수사 갈등 또 터져
이원석 "공개 소환 고수" 원인 시각
수사지휘권 회복 못한 책임론까지
법조계 "임기만 채우고 퇴임 가능성"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의 패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올해 5월 단행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도 김 여사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며 이 총장에 대한 패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총장은 이러한 검찰 인사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원칙 수사"를 강조하며 공개 소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보고가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이 총장에 대한 위법을 피할 수 있는 '묘수'였다는 시각과 함께 이 총장이 남은 임기동안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는 시각이다.

올해 5월 진행된 검찰 인사에서 이 총장은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약 7초가량 침묵을 이어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과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거 교체되면서 이 총장을 배제한 인사가 이뤄져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이 총장은 '용산과의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팀의 전면 교체를 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수사 제동'에 대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권을 미리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에 대한 이 총장의 수사권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수사권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수사지휘권을 받았어야 하지 않나. 왜 수사권이 없냐고 이 총장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번의 패싱 논란을 겪은 이 총장 임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만큼 검찰의 주요 수사에서 역할이 작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이 조기 사퇴를 표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주변의 만류로 이는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질책하면서 해당 사건의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용산과 마찰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를 내 검찰 내 불화를 더 키우겠나"라며 "말 그대로 임기만 채우고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