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이시원 대면보고'에 "유재은 재소환 가능성 있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가 요구한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 관리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있다"며 "지난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거의 매일 참고인 조사했고, 이번 주에도 일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4..

  •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 檢, 이화영 추가 기소…"5억대 뇌물수수 혐의"
    대북송금·뇌물 등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 내 4개 업체로부터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합계 5억 3700만원을 수수..

  • 검찰, 日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구속 기소
    검찰이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와 관리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들에 대한 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이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 250만원..

  • 최태원 측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 재산정, 추가 경정 할 건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최 회장 측이 "추가 경정을 할 것이냐"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치명적 오류를 의식해 (판결문을) 경정한 바 있고,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

  •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되도록 한 새로운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지역에서의 성추행 처벌 기준도 통일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 "李, 방북 비용 대납 승인… 北 인사와 통화 계획도 세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관련 비용 대납 계획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북한 측 인사와 통화 계획까지 세웠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대표는 언론이 검찰 주장만을 보도하고 있다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동일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 [감춰진 진실 어긋난 화해] ④'진실된 화해' 위한 전문가 제언은…"결국 국가의 관심"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과거사정리법 34조) 국가기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2조의2)"과거사정리법은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

  • 검찰 "여당 정치인 이재명 통화 녹음파일 공개, 전혀 관련 없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검찰은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재판 관련 여당 정치인의 녹음파일 공개는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 멕시코산 마약, 미국 거쳐 국제우편물로 밀수…일당 재판행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12만명 투약분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밀수사범 40대 남성 A씨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마약을 직접 투약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한 30대 여성 C씨도 범인은닉 및 마약법 위반(향..

  • 이정근 "송영길 '일탈' 발언으로 돈봉투 의혹 뒤집어씌워" 공개 해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관련 의혹을 두고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표현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향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17일 송 대표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하며 "이정근 개인의 일탈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달라. 저한테 뒤집어씌운 것이라면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자고 모의라도 한 듯 (송..

  •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

  • 북부지법, 지인 속여 '1억8000만원 편취' 30대 징역형
    다수의 지인을 속여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0월 "주식에서 손해 본 500만원을 복구할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지인 B씨를 속여 약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 [속보]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속보]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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