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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서 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된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증거인멸 우려" 예상밖 구속… 檢의 칼, 계열사 의혹도 겨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카카오 계열사를 향한 전방위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계 15위 대기업 오너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한 법원 판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검찰이 김 위원장 최측근으로부터 핵심 진술을 확보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10개월여의 수사 끝에 김 위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대 20일의..

  • 빨라지는 檢 카카오 전방위 수사…김범수 첫 구속조사는 불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카카오 계열사를 향한 전방위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계 15위 대기업 오너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한 법원 판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검찰이 김 위원장 최측근으로부터 핵심 진술을 확보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10개월여의 수사 끝에 김 위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수사 기간동안 김 위..

  •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화장품, 美 할인매장서 사온 것으로 인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에 대해 "미국 할인매장 등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해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김 여사를 불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대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월 180만원 상당의 명..

  • '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사들, 2심서 무죄
    국가백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GC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SK디스커버리·광동제약 등 6개 제약·바이오 업체와 그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 사건 입찰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을 전제하기..

  • 檢,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사과할 것"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직권남용 사건과 별개 아냐"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수사와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별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2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소환 시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수사에 필요하다면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직권남용으로 수사가 이어져 오다 구명로비 의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

  • 두살 아들 62시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1년 확정
    두살 아들을 60시간 넘게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5)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오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

  • 기습·먹튀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 이원석,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23일 오전 11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검찰에 따르..

  • 이원석 진상파악 지시에…서울중앙지검 검사 사표 제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원석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사표를 제출했다.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

  • 이원석,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거절당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가 하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사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2020년 박탈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전 경호처 관계자 소환 조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전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송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송씨는 지난해 5월 '멋쟁해병'이란 이름의 카톡 대화방을 개설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공익제보자 김규현..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시인 "송구하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앞서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에 실제로 살지 않고도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노 후보자는 "22년 전 제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면서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할 때"라며 "몇 년 뒤면 다시 수도권·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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