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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관 변호사가 진술 회유" 새 주장…노림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이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유죄 심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전..

  • [의료대란] 의대생들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법조계 "인용 어려워"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제주대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완료됐으며 이번 주 안으로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뺀 나머지 32개 의대들도 신청인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충북대 의대생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정철승 변호사 "형법상 정당행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SNS(사회관계망..

  • '이별 통보 여친 살해' 26세 김레아 머그샷 공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첫 머그샷 사례다.22일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정화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김씨는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와 그녀..

  • [전문] 이화영 "김성태 거의 매일 출정…교도관과 검사 충돌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22일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 (1)'이라는 제목의 옥중 자술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다.이 전 부지사는 자술서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내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서..

  • [아투포커스] '눈물의 여왕' 김지원 집에 설치된 초소형 몰카, 실제 처벌은?
    최근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윤은성(박성훈 분)은 주인공 홍해인(김지원 분)의 집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그림을 선물한 뒤 가족들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감청하고 감시한다. 만일 실제 상황이라면 윤은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사생활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만일 성적인 장면을 촬영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도 적용할..

  • 검찰 "이화영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은 부당 외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과 관련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2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날 검찰이 보낸 입장문에는 이 전 부지사의 범죄 혐의부터 범행 자백, 법정에서의 부부싸움, 갑작스러운 회유·압박 주장 등의 내용이..

  •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회장 구속기소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허 회장 등은 SPC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을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가자 지난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약 570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 [오늘, 이 재판!]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어"…대법원 첫 판단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전문증거의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피해자 A양(2009년생)의 모친과 계부, 모친의 지인 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사용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관..

  •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소재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동거녀 B씨..

  • 손님 차로 사고 후 협박한 대리기사 '유죄'
    손님 차로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손님에게 협박을 한 40대 대리기사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씨의 차량을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 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의 자녀를..

  •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와 사망한 그의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전날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이씨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부린 30대 아빠 벌금형
    자신의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자녀의 어린이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아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유정희 판사)은 최근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장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를 찾아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 고객 돈 가로챈 농협 직원, 2심서 감형
    고객이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가로챈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북 지역의 한 농협 직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8차례에 걸쳐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약 4억7800만원을 빼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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