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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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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검찰 조사 때 '심려끼쳐 국민께 죄송하다'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이다.25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는데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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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9년 만에 결론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 하청 업체 비정규직 9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들은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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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에게 더 배상해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소액주주 46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 대표는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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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운전기사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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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추가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관위에 대해 네 번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인천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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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수행비서에 책임 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 이 전 대표를 당시 대선에서 당선되게 하기위해 경기도 공무원과 공권을 이용해 유력정치인인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상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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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봐야"
[속보]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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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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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마련 위해…토익 답안 몰래 알려준 전직 강사 실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 8000여만원을 받고 토익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어학원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27)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6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 부정행위를 의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18명에게도 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홍씨는 2021년 7월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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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사팀 "김여사 조사, 오후 8시 전 지휘부 보고…3시간 지연 항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시작 사실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지휘권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시점과 3시간 넘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대검찰청 감찰부는 보고 지체 배경에 초점을 두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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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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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징역 5년 구형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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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文정부 비리의혹' 수사 속도
검찰과 경찰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각종 비리·부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복원됐음에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이번에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에 다음 달 중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직권남용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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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사표' 반발 확산에… 大檢 '패싱 진상조사' 속도조절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대면조사 사후 보고와 관련한 진상파악에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 충돌로 비치고 일선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은 진상조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진상조사 연기 요청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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