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징역 5년 구형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징역 5년 구형
  • 멈췄던 '文정부 비리의혹' 수사 속도
    검찰과 경찰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각종 비리·부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복원됐음에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이번에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에 다음 달 중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직권남용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지 3년..

  • '수사팀 사표' 반발 확산에… 大檢 '패싱 진상조사' 속도조절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대면조사 사후 보고와 관련한 진상파악에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 충돌로 비치고 일선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은 진상조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진상조사 연기 요청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대검 진상파악에 일선 검사 부글부글…이원석 '잠시 멈춤'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대면조사 사후 보고와 관련한 진상파악에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 충돌로 비치고 일선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은 진상조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진상조사 연기 요청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선 수사팀은..

  • 검경, 文정부 비리 수사 속도…"막힌 혈 뚫렸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각종 비리·부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복원됐음에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이번에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에 다음 달 중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직권남용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지 3년..

  • 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사법시스템 문란케 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미용 시술을 빙자해 의사를 속이며 일반인으로서 엄두도 낼 수 없는..

  • [속보] 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속보] 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 공수처, '경찰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고발인 첫 조사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정 A씨를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위해 A 경정은 오후 1시 50분쯤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A 경정에게 사건 관련 경위를 비롯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

  • '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신청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74)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

  • 대법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 공개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관을 이을 후임자 명단 36명이 24일 공개됐다.이날 대법원은 총 51명의 후보자 중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검증을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중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추천위가 공개한 심사 동의자 명단 36명 가운데 현직 법관은 31명으로 다수..

  • 강경준, 불륜 의혹 사실상 '인정'…法 위자료 소송 종결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인낙 결정과 함께 종결됐다. 사실상 강경준 측이 불륜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미호 판사는 24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의 남편인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대해 청구인낙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

  • 대검, '김 여사 조사 사후 통보' 진상파악 템포 늦춘다
    대검찰청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에 사후 보고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진상파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차분하게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지휘 라..

  • 검찰, '국회 거짓 해명'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서다.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통보는 고발된 지 3년 5..

  • [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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