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은 가능한 한 최소화돼야 한다"며 증세 없는 세수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30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와 개발 태스크포스 연례회의' 환영사에서 "증세 및 세원 확대 정책은 납세자로부터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조세수입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경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세율 인상과 신규 세목 신설은 가능한 한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와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이나 조세 투명성 확보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자동정보교환에 대해 "선진국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의 제도 환경 차이를 감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세정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 재원 조성' 논의가 개도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개도국이 국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세제·세정 능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