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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2억6000만원 체납’ 55명 명단 공개…압류·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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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11.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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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8명·지방행정제재·부과금 7명,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도 병행
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가 총 12억6000만원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55명의 명단을 18일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해 압류와 공매에 나서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48명으로 개인 34명이 7억원, 법인 14곳이 4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7명으로 개인 6명이 1억원, 법인 1곳이 60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를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줬다.

이후 소명 자료와 납부 내역을 검토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등 공개 제외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빼고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이나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오영선 양산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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