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인증·거래제도 논의 참여
2028년 공동 배출권 시장 출범
개도국 에너지전환·녹색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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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전날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 정식 회원 가입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같은 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기존 양해각서도 개정해 국제 탄소시장과 에너지전환 분야의 협력을 넓혔다.
탄소시장연합은 지난해 브라질에서 열린 COP30에서 제안돼 올해 5월 출범했으며 브라질이 의장국, EU와 중국이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합류하면서 정식 회원은 13곳으로 늘었고 참관 회원 34곳도 참여한다. 이들 참여국과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42.2%에 달한다.
한국은 지난 6월 EU의 제안을 받아 가입을 추진했으며 정식 회원으로 고위급 회의 투표권을 갖는다. 연합은 이번 COP31에서 실무작업반을 출범시켜 내년부터 각국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가격제 운영방식을 비교하고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 상쇄배출권 활용을 위한 공통 원칙을 논의한다. 한국은 2015년 도입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국제 제도 협력과 함께 여러 국가가 같은 기준으로 배출권을 발급하는 공동시장 구축도 추진된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 주도로 한국과 싱가포르, 모로코, 우간다 등 9개국이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참여국마다 별도로 마련하던 배출권 발급 기준과 인증절차를 공동 운영규칙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GGGI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기술협력을 받아 운영규칙 초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상반기 참여국 조정그룹을 구성해 세부 기준을 협의한 뒤 2028년 출범을 추진한다. 협력의향서는 법적·재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시장 운영까지는 참여국 간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GVCM 구축에 협력하는 GGGI는 기후부와도 2021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개정했다. 개발도상국의 파리협정 제6.2조 이행과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기존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협력에 에너지전환과 녹색투자를 추가했다. 정책자문과 기술지원 외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공동 발굴·이행도 추진한다.
국제 탄소시장 확대에 맞춰 COP31에서는 배출권 인증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감축사업 비용과 사업성을 고려한 인증 요건을 요구했지만 EU 등은 엄격한 기준을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40년 기후목표에 활용할 고품질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이번 양해각서 개정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고,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