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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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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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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속 허용 의견 제출 명령 효력 정지
USB 자료 제출 명령 효력은 유지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고법./박성일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 자료 열람을 위해 관련 시스템 접속을 허용할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열람에 관련한 의견을 제출 대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다만 USB 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려고 현장 조사를 추진했으나 쿠팡은 서면 통지를 못 받았단 이유로 불응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23일까지 현장 조사 결정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공정위는 잠정 정지 기간인 지난 9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보고·자료 제출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했다.

한편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 결정에 불복해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9월 23일 기각됐다. 쿠팡이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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