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다음 날 자동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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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16곳에 대한 행위제한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물이나 토지가 분할돼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노원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두 차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행위제한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중계주공8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상계주공 1·2·3·7·10·11·14단지 등 16곳이다.
제한 행위는 건축물 건축과 토지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 등이다. 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고시 다음 날 자동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