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 검토…수능 앞두고 전국 46명 규모 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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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전날 자수서가 접수된 즉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지난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는 세무사 1·2차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관련 전자기기를 제출했다. 제출된 기기는 10종 미만으로,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출된 휴대전화가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된 것인지 등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주장한 부정행위 수법과 기기별 사용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것은 자수서와 제출된 기기"라며 "실제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 여부와 함께 다른 인물이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적용 혐의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험 감독관의 가담 가능성이나 다른 응시자들의 유사 범행 여부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제보나 시험 주관기관의 별도 고발·수사 의뢰가 접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반도 운영하고 있다.
대책반은 전국 46명 규모로, 각 시도경찰청 수사2계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 설치된 조직은 아니며, 매년 수능을 앞두고 운영해 온 대응체계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시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험 부정행위 관련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