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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협박 조건으로 돈 빌려주면 최대 징역 10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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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11.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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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계약 무효 넘어 형사처벌
캡처
/연합뉴스
성착취나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체결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12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 대부업자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 등 대부제공자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뿐, 이를 체결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며 "계약 체결 단계부터 금지하고 처벌해 불법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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