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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논리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있다"며 "3명의 판사들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가도를 위해 면죄부를 헌납한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행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대선을 앞두고 정의를 굽힌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면서도 "하지만 그로 인해 재판은 더욱 지연됐고, 그 사이 대선이 치러지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깡패 같은 정치보복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일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 특검까지 동원하여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재판도 거론하며 "이 사건 또한 2025년 5월에 2심 유죄 선고가 나온지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지 3년, 4년이 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헌정사상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유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괘씸죄로 대법원에 정치보복을 가하고, 특검까지 동원하여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