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3일 석유최고가격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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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3일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정산 진행 상황과 관련해 "검토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실장은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 내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12월 초쯤에는 결과를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산 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까지 확보된 예비비 4조20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실장은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예비비 내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산액은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원 부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심의를 마무리하고 12월 초 정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산 대금은 연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양 실장은 "12월 초에 결정되는 대로, 연내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들이 정산 결과에 대해 한 달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부분은 추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산 기준을 둘러싼 정유업계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원가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손실보전 기준을 국내 도입 원가가 아닌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양 실장은 "기본적 근거와 석유사업법 근거로 하고 있고, 특별한 상황인 경우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다"며 "최고가격이라는 게 일종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사회적 제약처럼 작용하고 있고, 이게 영구히 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기준으로 해서 고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국제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국가가 최고가격에 보전하는 의미가 있나 싶다"며 "1·2·3분기 정유업계가 수출로 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 조 단위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가격제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산액과 관련해서는 정유사 제출액과 정부가 산정한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실장은 "정유사가 싱가포르 MOPS 기준으로 받는 걸 여기저기 흘러나와 혼선이 있는데, 정유사가 제출한 건 우리 가이드에 따라서 제출했다"며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산 결과를 정유사들이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정유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판단하긴 어려울 듯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4분기 손실보전 예산으로 약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까지 추가 증액 계획은 없다.
양 실장은 내년 석유최고각제 운영 여부에 대해선 "중동 상황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 만다 얘기하긴 어렵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