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항소심서 무죄…“부정합격 단정못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 증명 안 돼"

서울중앙지법 /박성일 기자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환·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위 전 대표의 지시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지원자의 전형별 객관적 경력, 역량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전 조치 없이 각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각 채용 절차에서 지원자 역량 등을 추가 검증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무자와 다른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 합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최종 결정권자가 일부 지원자의 경력을 고려해 추가 합격시킨 것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봤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원자 8명 중 4명에 대해서만 부정 채용을 인정했다. 일부 지원자들은 위 전 대표 지시로 추가 검증 기회를 얻었는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을 거쳐 일부 지원자들이 채용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한편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5월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캐피탈·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