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아동 보호부터 사망자 정보 처리까지…개인정보 개선

오는 17일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토론회'개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약 100명 참석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2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망 이후 온라인 개인정보의 합리적 처리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망 후 온라인에 남은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일반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향을 다루며 연령 확인 등 연령에 적합한 보호체계, 개인정보 분석을 통한 특성·관심사 파악인 프로파일링 보호조치,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의 삭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사망자 정보의 보호와 합리적 처리 방안을 모색한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 남은 고인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기록이 유통·활용될 수 있어 명예와 사생활 등 인격적 가치와 유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생전에 자신의 정보 처리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망 이후 유족 등 제3자의 정보 접근 기준 및 범위를 검토해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