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급락에 긴급 대응…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면제

9일부터 3개월간 한시 시행
반대매매 따른 시장 충격 방지
변동성 확대시 추가 조치 검토

/금융감독원

정부가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까지 급락하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급락장에서 반대매매가 추가 매도세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외 증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나스닥지수는 5.52%,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각각 3.44%, 4.36% 떨어졌다.

국내 증시 역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9월 30일 6838에서 10월 30일 5731로 밀려난 데 이어 이달 5일 5384까지 하락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5075를 기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전망 등을 근거로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불안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