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도 본예산안 확정 안 돼…특정사업 삭감 주장은 사실무근”

홍은광 대변인 서면 브리핑…"기초안은 논의 위한 '빈칸 예산' 불과"
추미애 지사, 생명·안전·취약계층·필수 민생 우선 반영 특별 지시
추가 재원 마련 위해 지방채 발행·기금 예치금 활용 다각도 검토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 /엄명수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지역 정가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2027년도 본예산 관련 '특정 사업 삭감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도의회와의 사전 조율을 위한 기초 단계의 '빈칸 예산'일 뿐,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은 현재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종 편성안은 다음 주 경기도의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현재 제기되는 예산 관련 여러 의견은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마련한 기초안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경기도가 특정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거나 이미 확정한 것처럼 간주하는 모든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 기초안은 2027년도 가용 재원 1조 6500여억 원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담아둔 상태다. 도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세부 항목을 채워 넣기 위한 일종의 '열린 예산(빈칸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의회로부터 증액 규모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예치금 활용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예산 편성 부서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필수 민생 사업 관련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난 속에서도 결식아동 및 유·초·중·고 급식비(3개월 미편성분),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을 긴급 수혈했다. 아울러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치를 바탕으로 보육·어린이집, 장애인 복지, 택시 지원 예산 등을 증액 의결했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역시 도의회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필수 민생 예산을 적극 증액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홍 대변인은 "지금은 개별 예산의 당위성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도와 의회, 도민 모두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근본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정부 국비 확보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