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6·25 처형자 명단’ 첫 직권조사…민간인 희생 등 624건 조사개시

보안사 간첩조작·대학생 강제징집 등 3건 직권조사
미군 위안부 인권침해·현대중공업 노조 탄압 등 조사개시

3일 송상교 진화위원장이 '6·25 처형자 명단'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화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규명에 처음 나선다.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과 대학생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도 조사한다.

4일 진화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6·25 처형자 명단' 등 3건에 대해 직권조사가 결정됐다. 3기 진화위 출범 이후 네 번째 직권조사 결정이다.

6·25 처형자 명단은 1978년 일선 경찰서 등에서 생산한 자료를 당시 중앙정보부가 취합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2만6330명과 연고자 3만8135명의 정보가 담겨 있다. 진화위는 지난 6월 국정원으로부터 명단 사본을 입수했다. 진화위는 해당 명단을 토대로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전국적인 피해 규모와 지역별 실태를 파악하고, 사건의 역사적·구조적 배경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도 조사한다. 1970년 육군보안사령부가 발표한 간첩사건으로, 당시 2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2기 진화위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감금과 수사서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재심에서 피해자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피해자 17명에 대한 진실규명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학생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은 1980년대 군 보안당국이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대시킨 뒤 사상전향과 정보수집 활동 등을 강요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기존에 진실규명이 이뤄진 370명을 제외한 피해자 25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인권침해 사건 등 44개 사건에 속한 신청 624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인권침해 사건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탄압 사건, 구로동맹 파업 사건 등이 포함됐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이번 직권조사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도 신청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