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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불가한' 사업 내용으로 가득 찬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대응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편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한쪽에서는 국가채무를 107조 원 늘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챙긴 것은 재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 미래세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채무 증가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올해 추경 기준 1412조8000억 원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519조8000억 원으로 107조 원 늘어난다"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100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한다고 국채를 발행하고, 세수가 좋지 않아도 발행하고, 세수가 좋아도 발행하면 도대체 국채를 언제 갚아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것이냐"며 "정부·여당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위한 '쌈짓돈'이라고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지방교부세 30조5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편성한 것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지자체 동의 없이 강탈한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3000억 원에 불과해 15조2000억 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재원 배분이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충청, 영남, 강원, 제주, 전북 등 다른 시도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광주·전남에만 통합 명목으로 3조5000억 원을 몰아주고 있다"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역시 지방비를 지방비 보조에 사용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특별수당·인센티브 지원에 1000억 원, 주식 투자용 여유자금으로 5조 원을 편성한 점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호남을 위해 다른 시도의 살을 깎아 희생시키는 대표적인 지역 역차별 사례"라고 규정하고 지방계정 30조5000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사업과 기본사회위원회 예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사업,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을 '우리끼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제가 있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할 것"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