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세 번째 공모 신청

군비 더해 1인당 월 20만 원 지급안 제출
조례·지급시스템 정비…선정 시 내년 2월 지급 목표

봉화군청

경북 봉화군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번이 세 번째 신청이다.

4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1호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와 지급체계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0월 개정을 마쳤으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는 지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존 TF팀과 별도로 군청과 10개 읍·면에 전담인력 총 1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전담인력은 신청·접수와 실거주 확인, 지급,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지난 10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지급 대상과 시기,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들었다.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군은 지역 복지·자활 자원을 활용한 푸드케어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1월 신청을 받아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실거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최기영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조례 정비와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행 기반을 마련해 온 만큼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