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관세·이란전쟁 등 대통령 권한에 의회 정책 변경 제약 분석
트럼프 "민주당 의회 장악 땐 미스터 비토"…백악관, 우회 조치 준비
미국 경제 3.4% 성장에도 62% 경기 부정 평가…임금 상승분 물가가 상쇄
트럼프 "민주당 의회 장악 땐 미스터 비토"…백악관, 우회 조치 준비
미국 경제 3.4% 성장에도 62% 경기 부정 평가…임금 상승분 물가가 상쇄
|
▲ WSJ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탈환하더라도 관세와 이란 전쟁 등 대통령 주도 정책을 바꾸기 어려워 생활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장악 시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지난 4월부터 독자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했다.
▲ 미국 경제는 3분기 연율 3.4% 성장했지만, WSJ 조사 응답자의 62%는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민주당은 입법·인준·조사 권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주요 정책 변경에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원 의사규칙이 제약으로 작용한다.
미국 민주당이 11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를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와 이란 전쟁 등 주요 정책을 바꾸기 어려워 생활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3분기 연율 3.4% 성장했지만, WSJ 여론조사 응답자의 62%는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WSJ는 '중간선거가 소비자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에서 생활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정책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올해 2월 이란 전쟁도 의회 수권 없이 시작했다. 메디케어 수혜자 90달러(12만222원), 오바마케어 가입자 500달러(66만7900원)의 현금 지급과 농민 지원 80억달러(10조6864억원)도 의회의 별도 예산 배정 없이 기존 기금과 행정권한을 활용해 추진하거나 시행했다.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하면 전쟁 비용 제한과 관세 권한 축소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스콧 앤더슨 연구원은 국방 관련 필수 법안에 이란 전쟁 비용 제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공화당이 새 의회 출범 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민주당은 내년 하반기에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를 둘러싼 소송은 진행 중이다. WSJ는 관련 소송의 결론이 2028년에야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민생정책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WSJ는 민주당이 만료된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복원을 요구하고 국방예산 증액에 동의하는 방식의 협상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재정적자 확대가 물가와 금리를 다시 높여 생활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가 공개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자신이 '미스터 비토(Mr. Veto·거부권 행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두 달 동안 법안들이 계속 거부당하면 그들은 결국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찾아와서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10차례, 2기 들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백악관도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 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은 4월부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함께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검토 대상에는 핵심광물·풍력터빈 수입에 대한 신규 관세, 외국인 유학생·임시 취업 비자 규제, 주택·건설비 절감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연방 보조금 배분에서 대통령 임명직 관리들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의회 조사에 대비해 정부 관리들에게 소환장 대응 방식을 안내하고 행정 특권 활용도 검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논의에도 참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3.4% 성장했다. 민간 최종 국내수요는 연율 4.9%, 실질 소비지출은 연율 3.8% 증가했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성장을 이끌었다. 민간 비주거 투자는 연율 12.7%, 컴퓨터 장비 투자는 연율 67%,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는 연율 127% 급증했다.
비주거 건축물 투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센터에서 나왔다. 장비 투자 증가분의 3분의 2는 컴퓨터 장비가 차지했다. 반면 주택 건설은 높은 금리와 자재·인건비 부담으로 정체됐다. EY-파르테논의 그레고리 다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지만 성장 동력은 극도로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WSJ의 10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평가는 37%였다. 등록 유권자의 51%는 민주당 후보를, 44%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2025년 1월 이후 평균 시간당 임금은 5.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도 5.4% 올랐다. 올해 9월까지 1년간 실질 소비지출은 2.5% 늘었지만, 세후 실질 개인소득은 1% 증가에 그쳤다. 저축률은 5.1%에서 3.8%로 하락했다. 특히 9월 실질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증가하지 않았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년 전 6.17%에서 7.24%로 상승했다. 실업률은 4.2%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월평균 신규 일자리 증가는 약 3만9000개에 머물렀다.
WSJ는 해고가 적은 동시에 신규 채용도 부진해 사회 초년생과 이직 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고령화와 이민 단속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도 고용 증가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WSJ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분의 1은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란 전쟁을, 다른 4분의 1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지목했다.
|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만 장악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원까지 확보하면 각료·연방 법관과 대법관 지명자 인준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 때문에 일반적인 법안의 토론을 종결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단독 입법에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의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주식·가상자산 사업, 백악관 연회장 건설 자금, 이민 단속,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처리 등이 거론된다.
블룸버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보다 생활비와 경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세운다고 전했다. 네이선 곤잘레스 미국 선거 분석기관 인사이드일렉션스 편집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간 행정명령과 대통령 권한을 적극 활용해 왔다며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이러한 통치 방식을 더욱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RSM의 조 브루수엘러스 이코노미스트는 "조수는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배를 들어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