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중간선거 승리 땐 트럼프 외교정책 4대 제동…이란전쟁·우크라 지원 쟁점

민주, 이란전쟁 예산 압박·우크라 신규 지원 추진
이스라엘 원조 38억달러 쟁점…트럼프 거부권 예고
지지율 31%·지지층 이탈…알래스카 선거 소송

한 미국 선거 자원봉사자가 2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의 중간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안내 표지판 옆을 지나가고 있다./AFP·연합

【기사 요약】
▲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하면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국방·대외원조 등 4개 분야에서 트럼프 외교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협상을 유도하겠다고 예고했다.
▲ 트럼프 지지율은 31%로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4년 트럼프 투표자의 22%는 현재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미국 법무부는 알래스카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이 특정 조건에서 패배하면 결과 인증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민주당이 11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또는 상원 다수당을 확보하면 이란 전쟁 제한과 우크라이나 지원 재개 등 4개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감독 권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 변경은 상·하원 장악 여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달라진다. 트럼프 지지층의 이탈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유세 공방, 알래스카 상원 선거 소송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래퍼 니키 미나즈(오른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포트휴런의 한 공연시설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유세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로이터·연합

◇ 민주, 이란전쟁 예산·청문회로 압박…우크라 지원 재개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을 끝내려는 결의안을 거듭 추진했고, 이 가운데 한 결의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만 확보해도 국방예산 심사·의결을 지렛대로 전쟁 지속을 압박하고 행정부 관리들의 공개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의회 권력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군사 지원을 대부분 중단했다. 최근에는 러시아산 경유 제재를 해제하고, 러시아 에너지 제재도 유예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신규 지원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양원 각각 3분의 2 찬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외교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은 러시아산 경유의 국제시장 복귀를 막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이스라엘 시민들이 25일(현지시간) 브네이브라크에서 총선을 앞두고 설치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선거 현수막 옆을 지나가고 있다./로이터·연합

◇ 이스라엘 원조 38억달러·국방예산 67% 증액 쟁점…트럼프 거부권 예고

이스라엘 군사 지원과 국방예산도 민주당이 의회 권한을 활용해 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과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폭력 사태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이스라엘 지지가 하락했다. 최근 회계연도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원조는 38억달러(5조228억4000만원)로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보다 많았다.

올여름 하원 민주당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이스라엘 지원 중단에 찬성했다. 이에 반대한 믹스 의원도 대형 폭탄 등 일부 무기 제공을 제한하는 데는 찬성했다.

국방예산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충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군사 예산을 전례 없는 67% 늘린 1조5000억달러(1982조7000억원)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를 저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하거나 집행을 보류한 대외원조 예산의 복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책 변경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하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찾아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상·하원 각각 출석해 투표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출석을 가정하면 하원 290명, 상원 67명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대 47로 우세하다. 민주당은 기존 의석을 모두 지키면서 공화당 의석 4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유소에 일반·중급·고급 휘발유와 경유의 갤런(3.785ℓ)당 가격이 표시돼 있다./AP·연합

◇ 휘발유 4.27달러에 트럼프 경제 홍보와 현실 괴리…지지율 31% 최저

민주당이 외교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결국 중간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지위 유지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생활비 부담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에서 낮은 실업률과 증시 사상 최고치, 일부 식품 가격 하락 등을 성과로 내세운다. 반면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3.785ℓ)당 4.27달러(5644원)로 1년 전보다 약 40% 높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집권 1·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31%로 집계됐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유세 인파를 강조하지만 실제 참석 규모는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행사장에는 빈 좌석이 상당수 남았고, 만원을 이룬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규모 외부 대기 인파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세 장소에서도 공화당의 방어적 선거운동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를 각각 두 차례 찾았고 캔자스·알래스카·아이오와·몬태나 등 공화당이 통상 쉽게 승리했던 주까지 순회하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목재 운반용 휠로더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메인주 엔필드의 플레전트 리버 럼버 제재소에서 통나무를 운반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제품 관세와 캐나다의 보복관세가 목재 생산지인 메인주의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관세 갈등으로 수십 년간 형성된 국경 지역의 교류 관계가 훼손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AFP·연합

◇ 트럼프 투표자 22% 국정 부정 평가…미시간 가구 관세 부담 5619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성과 홍보와 유권자의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는 2024년 대선에서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ABC뉴스·입소스 조사에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등록 유권자의 22%는 현재 그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등록 유권자의 약 8%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2024년 투표자의 76%는 반드시 투표하거나 이미 투표했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53%에 그쳤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조사에서 라틴계 유권자의 민주당 선호도가 공화당보다 3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라틴계의 42%는 양당 모두에 불만을 표시했다.

주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공화당 후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미시간주에서는 관세전쟁이 주요 쟁점이다. 전미납세자연맹재단(NTUF)은 관세로 미시간주 가구의 비용 부담이 2024년보다 5619달러(742만7194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주 가운데 가장 큰 증가액이다.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상원 후보는 선거 광고에서 "캐나다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며 관세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유세에 참석하면서도 캐나다산 자동차 관련 관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WP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이 모두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 가운데는 공화당 후보를 계속 지지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려는 유권자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4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중간선거 투표 독려 유세에서 압둘 엘사예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와 함께 서 있다. 엘사예드 후보는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후보와 상원 의석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AFP·연합

◇ 오바마 "유례없는 무능"·트럼프 "지독하게 무능"…미시간 맞불 유세

미시간주를 비롯한 주요 상원 경합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도 격화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4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과 잔혹함, 부패, 무능의 2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간선거를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차단기(circuit breaker)'에 비유하며 유권자들에게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 전쟁도 공격했다. 그는 전쟁으로 이란이 세계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독하게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수십억달러를 지급하고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줬다며 2015년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시간주 포트휴런에서 공화당 로저스 후보를 지원하면서 민주당 압둘 엘사예드 상원 후보를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결해 비난했다.

엘사예드 후보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의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문제 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로저스 후보도 엘사예드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디트로이트 유세에서 엘사예드 후보의 미국인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공격을 비판하며 자신도 과거 비슷한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댄 설리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오른쪽)과 메리 펠톨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알래스카 선거 인증 중단 소송…블랜치 법무장관 옹호·공화 머카우스키 반발

전·현직 대통령이 경합주를 순회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알래스카에서는 공화당 현역 의원의 패배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법무부의 선거 소송이 쟁점이 됐다.

미국 법무부는 공화당 댄 S. 설리번 상원의원이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후보에게 간 표가 승패를 바꿀 수 있을 경우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 후보의 출마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일으켜 현역 의원의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래스카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후보의 투표용지 등재를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법무부에 소송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미국 CNN방송에서 연방정부가 알래스카의 차기 상원의원을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유권자 혼란으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리사 머카우스키 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주정부가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를 이미 명확히 구분했다며 소송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카우스키 의원을 "단연코 공화당 최악의 상원의원"이라고 공격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NYT는 선거법 전문가들이 법무부 소송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벤저민 호블랜드 미국진보센터(CAP) 선임연구원은 법무부가 대통령의 개인 법률사무소처럼 행동해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알래스카 상원 선거는 민주당이 다수당 확보를 위해 공략하는 공화당 의석 가운데 하나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선거 결과의 인증 절차와 이를 둘러싼 유권자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