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부통제 강화 등 체질개선 목표
주요쟁점 합의 두고 정부-농협 엇박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3일 재논의
농업계 "의견 수렴하고 현장 공유해야"
주요쟁점 합의 두고 정부-농협 엇박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3일 재논의
농업계 "의견 수렴하고 현장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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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3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로 계획된 일정이 국회 사정 등에 따라 순연됐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경영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등 체질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농식품부 특별감사 및 정부 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농협의 방만경영, 내부통제 부실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정이 지난 3~4월 발표한 '농협개혁 추진방안'은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비롯해 농협감사위 신설, 농식품부의 감사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추진 과제는 올해 1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1차 개혁'을 마무리한 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2차 개혁'도 추진할 구상이다. 농업인(조합원) 주권을 강화하고, 농협 본연의 기능을 바로세우는 것이 목표다.
당초 농식품부는 '6·3 지방선거' 전 1차 개혁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다만 전국 조합장 반발 및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돼 왔다. 농업계에서는 개혁안이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쟁점별 농식품부와 농협 간 시각차는 뚜렷하다. 일례로 농협감사위 설치의 경우 농협 측에서는 비용 지출이 최대 1500억원 발생하고, 필요인력은 450~500여 명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지출 수준 500억원 내외·담당 인력 250명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검토방향을 내놨다.
대안 마련을 위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엇박자'가 감지된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농협과 농협법 개정안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합원 직선제 및 농협감사위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큰 틀에서 합의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선제 수용, 감사기구 독립 등에 대해 큰 방향성은 협의가 됐다"며 "농협 측 요구를 토대로 정부 대안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측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며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안 마련 과정에 농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도 병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협 개혁은 농업계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 공유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소위에서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사실상 농업계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면서 "대안을 마련해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계를 설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