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강조…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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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국제 공조 체제에 대한 지지도 재차 표명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공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연계된 악성 사이버 활동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도 구체화됐다. 3국 장관들은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 협력각서(MOC)에 서명하고 태평양 북극권에서의 해양 협력과 경제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 향후 3국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해양 안전·긴급 대응과 경제협력 가능성에 관한 정보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3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 무기화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 협력각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3국 장관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력 확대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행보에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도 거론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약 한 달만에 개최됐다. 3국 장관들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협력 원칙을 유지하고, 각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의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