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답변 초안도 AI로…공무원야근 줄일까

공무원 18만명 대상…과거 답변·법령분석 추가질문도 예측
내년 1월 정식제공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맨 왼쪽) 일본 총리가 도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마쓰모토 요헤이(가운데) 문부과학장관의 국회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공무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고 국회 답변 초안을 작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앱을 들여왔다. 의원의 질문을 넣으면 관련 자료를 찾아 여러 답변안을 내놓고, 이어서 나올 추가 질문까지 예상하는 방식이다.

산케이신문과 일본 디지털청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청은 이날 각 부처 공무원 약 18만명을 대상으로 '국회 답변 작성 지원 AI 앱' 시험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정부 업무용 생성형 AI 시스템 '겐나이(源内)' 안에서 이용하며, 시험 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정기국회부터 정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 앱은 장관의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담당자들은 의원의 질문 취지를 알고 과거 정부 답변과 법령, 정책 자료를 확인하고 초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정부 입장과 맞는지 사실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해야 한다. 자료를 검색하고 문구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몰리면서 정작 답변을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디지털청의 설명이다.

산케이는 이번 앱 도입으로 '블랙 가스미가세키'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지 주목했다. 일본 정부의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과도한 노동을 뜻하는 '블랙'을 붙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야근 문화를 꼬집은 표현이다.

◇자료 검색부터 추가 질문 예측까지…최종 확인은 사람이
앱은 의원이 미리 전달한 질문을 분석해 쟁점을 정리하게 돼 있다. 이어 과거 국회 회의록과 법령, 뉴스, 사용자가 등록한 정부 자료 등을 참고해 답변 초안을 만들게 돼 있다. 신중한 표현으로 답하거나 사실과 실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등 답변 방식도 고를 수 있다.

일본 디지털청이 입주한 도쿄 지요다구 기오이(紀尾井)타워./연합뉴스

지난 28일 언론 대상 설명회에서는 행정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현황을 묻는 가상 질문이 시연에 동원됐다. 질문을 입력하고 몇 분 뒤 국회서 답변하는 말투와 구성을 갖춘 여러 답변 초안이 화면에 나타났다.

디지털청 설명자료를 보면 답변 뒤에 이어질 추가 질문을 내다보고, 초안이 참고자료나 과거 답변과 어긋나지 않은지 확인하는 기능도 들어있다. 작성한 초안을 워드 문서로 내보내 담당자가 직접 고칠 수도 있다. 개발·평가에는 16개 부처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102명이 힘을 보탰다.

다만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정부 답변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디지털청의 원칙이다. 디지털청은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나 근거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원자료와 대조해 사실관계와 정부 방침과 맞는지 여부, 표현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책 판단과 답변 확정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답변하는 장관도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AI 도입만으로 야근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 왔다. 디지털청은 지난 5월 장관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이 답변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질문 제출 시점 등은 AI만으로 풀기 어려워 여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 운영은 실제 업무에서 유용성과 조작 편의성, 만들어진 답변 품질 등을 검증한다. 자료를 검색하고 초안을 작성하는데 드는 부담을 덜면서도 답변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정식 도입에 앞서 점검해야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