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여권 인사 비자 거부에 "안보 참사"
명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비판
"曺 휴대전화 교체 확인… 정치적 사찰"
명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비판
"曺 휴대전화 교체 확인… 정치적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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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의 이상 기류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절을 동맹의 신뢰 문제로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휴대전화 교체 내역 확인을 '사법부 통제'와 '정치적 사찰'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하와이 방문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한미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협력 등 이런 문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여권 지도부에서 볼멘소리로 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방미길마저 막히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 그리고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초래한 외교적 망신이자 한미동맹의 신뢰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동맹국의 군 지휘관을 깎아내리고 6·25 국난 속에서 맺어진 동맹의 의미마저 폄훼하면서, 정작 한미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유감 표명만 앞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외교냐"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불필요한 언행부터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외교·안보 현안에 대응하기보다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사법부 압박에 몰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대법관 제청 방식 변경을 함께 문제 삼으며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선언했다. 거대 여당이 법치를 없애고 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된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확인한 데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이라며 반발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사법부 수장의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봐도 된다는 권력 만능주의가 참으로 섬뜩하다"며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검증하는 제도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의 사생활을 뒤지는 정치적 압수수색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집요하게 겨누는 배경에는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있다"며 "법원을 굴복시켜 사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보복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자료 요구권이 대통령의 재판을 막기 위한 정치 사찰의 도구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