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건설·주거복지 선도를 위한 대토론회
“신기술 성과, 수익 연결로 지속투자 유도”
공공·민간 사업비 위험 분담…‘공동 PF’ 제안
고령화 대응 안전모니터링…임대서비스 강화
“신기술 성과, 수익 연결로 지속투자 유도”
공공·민간 사업비 위험 분담…‘공동 PF’ 제안
고령화 대응 안전모니터링…임대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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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1회 차세대 건설·주거복지 대토론회' 종합토론에서는 건설기술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과 민간 역할이 집중 논의됐다.
종합토론은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고진수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순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 박종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발언에 나선 고 교수는 고령화에 대응해 주거복지 범위를 단순한 주택공급에서 운영·관리와 돌봄서비스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 안전과 돌봄까지 고려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에 설치된 센서 등 기술 인프라를 안전 모니터링과 돌봄서비스에 활용해 장기임대주택 운영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운영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운영 성과를 공개하는 사업자에게 평가 가점이나 보증료·기금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공급량뿐 아니라 입주후 관리수준과 서비스 품질까지 주거복지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설업계 기술투자를 늘리려면 개발성과가 기업수익으로 돌아가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한 기업이 그에 따른 성과를 수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도입으로 공사비를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여도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후속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 주거복지 사업 참여를 확대하려면 사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순 이사는 AI 활용 범위를 개별 건축물에서 주거단지와 스마트시티로 확대하고 주택 운영·관리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건설사가 주거복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민간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하려면 공공성뿐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과 민간이 사업비와 위험을 나누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사업모델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신기술 현장 확산을 위해 공공이 초기 투자 부담과 검증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박종배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은 초기 투자 부담과 검증 위험이 큰 만큼 공공이 먼저 적용하고 성능을 검증해 민간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모듈러주택을 꼽았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공법보다 공사비가 약 25% 높고 발주물량도 적어 생산효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이 일정한 발주물량을 확보해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LH가 평택 고덕에서 추진한 PC(Precast Concrete·사전제작 콘크리트) 주택 시범사업과 저탄소 시멘트 개발도 소개했다. 공공이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성능과 품질을 검증해 민간 현장으로 확산하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