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희대 휴대전화 교체내역’ 조회에 “적법” vs “정치 사찰”

국힘 "당사자 모르게 염탐…사법부 수장 향한 정치적 사찰"
민주 "개인 번호 가려져…’스토킹' 발언 철회하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폭력", "정치적 사찰"이라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국회의 "적법한 자료 요구"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과방위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 요청으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여부와 시점, 기종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다. 과방위원들은 지난 22일 이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를 당사자도 모르게 염탐하는 집권 여당"이라며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조차 제멋대로 들여다보는데 힘없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료에 조 대법원장의 개인 전화번호까지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인 '휴대전화 사찰' 논란까지 일으키며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기기 교체 내역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견제냐"고 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공유받은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맞섰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스토킹 폭력'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제출된 자료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가려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의원은 전날 SNS에서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한해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통신사 기록을 확인해 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적용한 기준을 조 대법원장에게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증거 인멸 의혹이 드러날 때는 자성의 소리조차 없던 일부 법관들이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를 '사찰'로 몰고 가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