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착공 목표 달성 지시
당초 최대 26.8만호 목표였지만 약 37% 그쳐
국토부도 88% 수준 달성 전망…민간 독려 필요성
"공사비·금리·규제 '삼중고'에 민간 위축 지속"
당초 최대 26.8만호 목표였지만 약 37% 그쳐
국토부도 88% 수준 달성 전망…민간 독려 필요성
"공사비·금리·규제 '삼중고'에 민간 위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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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열린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연말까지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착공지연 요인을 해소하라는 주문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포함해 총 26만8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을 완화하고 중장기 공급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착공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국토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물량은 약 9만9000가구로 연간 목표 37%에 그쳤다. 공공주택도 목표 6만2000가구 중 약 1만6000가구(26%)만 착공했다.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두 달 동안 전체 16만9000가구, 공공주택은 4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정부도 연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토부는 연말에 착공물량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수도권에서 21만8000~23만5000가구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목표의 81~88% 수준이다.
문제는 민간 부문이다. 전체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제외한 물량은 20만6000가구에 달한다. 정부가 공공주택 목표를 모두 채우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민간공급 등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에 한 총리도 민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토부 역시 민간 착공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다는 점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다만 민간부문에서도 정비사업과 일반 주택사업 추진여건이 서로 달라 유형별로 지연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서다. 분양가를 높이면 수요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격을 억제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인허가와 금융약정, 시공사 선정 등 착공 전 거쳐야 할 절차도 많다. 겨울철 공사 여건까지 고려하면 단기간에 착공 물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방은 시세가 하락하고 수요도 부족해 건설사들이 선뜻 사업에 나서기 어렵다"며 "금리 상승으로 사업자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데다 수요자 대출 부담도 늘어 전반적인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말 착공 전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반영된 수치인 것 같다"며 "실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착공 실적을 끌어올리려면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계부처가 사업 일정을 점검하고 행정 절차를 앞당기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은 착공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공급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내년 이후 주택 공급 일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민간에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높은 물가와 공사비, 공기 증가 등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착공을 독려한다고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만 늘리려는 정책은 모순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물가 안정과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