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무게 둔 與… “의견 수렴 더 할 것”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
28일 재경위 차원 당정협의 개최 예고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관련해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다음, 이른 시일 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현황을 설명하며 조세 정의와 자산 과세 원칙 등을 근거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시에, 청년층 반발 가능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상자산 과세 시행이 60일 정도 남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재경위 차원 당정협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거기서 다른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아 전달하면 정부가 고민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도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제도와 과세 집행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불분명한 점, 해외 거래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장기보유자와 단기매매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과세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시점과 맞물려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만 별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다른 세제 현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꺼번에 정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중심 당정협의를 개최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