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계획보다 착공”…연말 주택공급 총력 주문

27일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수도권 물량 80% 달하는 민간 속도 높여야"
3기신도시 신속공급 및 교통대책 마련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연말까지 계획된 주택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80%를 차지하는 민간사업에 속도를 내고 3기신도시 교통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공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40%이상 늘어나는 등 일부 개선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또 연말 착공예정 물량이 집중된 만큼 각 부처가 사업별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인허가와 자금조달 등 지연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사업별 지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과 교통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관계부처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과 광역교통망 구축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국민에게 주택공급 일정과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조속히 구축하고 관계기관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보 연계에 적극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디지털 상황판은 사업별 공급계획과 착공·분양·입주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월 2회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시작한 데 이어 디지털 상황판을 통해 공급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