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 결정에도…조희대 탄핵 고리 찾는 민주

與, '曺 국조' 공식화…내달 5일 본회의서 보고서 제출
"만약 석방되면 강하게 규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
석방 시 탄핵 가능성도…범여권 "李 시정 연설 전 처리"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명분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등 최근 사법 현안을 향후 대응의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심문 결과를 비롯한 법원의 주요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5일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의 직권 발부를 요청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것을 염려해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데 총의를 모았다. 석방을 우려해 당 일각으로부터 탄핵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역풍을 고려해 신중론을 유지한 거다.

대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보단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향후 변수를 고려하는 분위기다. 구속기간 연장 결정으로 정치적 공세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만큼, 앞으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사법부를 향한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추가 구속이 끝이 아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고 했다.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는 정의, 그리고 죄에 걸맞은 처벌이다. 그것이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책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그다음 본회의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국정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