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 초미 관심 5중전회 개막, 시 주석 장기 집권 주목

제20기 5중전회 26일 나흘 일정 돌입
당정 최대 현안인 5개년 계획 난상토론
대대적 사정 강화 공식화 관전 포인트
시 주석 장기 집권도 공식화 전망

2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릴 중국 당 제20기 5중전회가 종엄치당의 기치를 높이 든 채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 이번 회의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공식화를 위한 장(場)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할 수 있다./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중국 당의 최고 권력 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제20기 제5차 회의(제20기 5중전회)가 26일부터 베이징에서 나흘 동안의 비공개 일정의 막을 올린다. 그동안의 보도와 당정 고위층의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이른바 중국식 콘클라베(로마 가톨릭의 새 교황 선출을 위한 비밀 회의)로도 불릴 이번 회의에서는 내수 진작과 사정의 대대적 강화 등의 현안을 적극 논의할 장(場)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80여년 동안의 중국 당 역사를 반추해볼 때 매 5년마다 구성되는 각 기(期)의 5중전회는 전통적으로 당정의 기본 거시 정책을 현안으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5중전회도 크게 다를 수는 없다. 중국 권부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25일 전언에 따르면 이 경우 지난해 기본 뼈대를 확정한 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무엇보다 먼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관전 포인트가 심각한 상태인 내수의 진작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지난달 말의 중추절(추석)과 이달 초의 국경절 연휴 경기가 기대 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탓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내수 진작에는 특효약인 것이 수년 동안의 시행으로 확인된 이주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회의 내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로 볼 때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

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은 각종 새 조치들 역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준비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에 대한 이례적 검토를 위해 24일 당일치기 일정으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라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이미 공식화됐다고 해야 할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필요한 당정의 기강잡기와 인적 쇄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이전의 5중전회에서는 큰 현안으로 다루지 않은 사정에 대한 대대적 천명도 이번에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회의의 핵심 의제로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과 부패 척결의 제도화가 거론되는 사실은 다 이유가 있다.

여기에 회의 직전인 지난 22일 샤린마오(夏林茂) 베이징 상무위원 겸 상무부시장이 비리 혐의로 전격 낙마한 사실까지 더할 경우 대대적 사정은 이번 회의의 최대 현안이 된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연초부터 줄줄이 낙마한 고위급들이 그야말로 부지기수인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시 주석의 권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젊은 피 후계자들인 미래 세대의 대대적 발탁을 통한 인사 쇄신, 11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광둥(廣東)성 선전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나 같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될 난상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5중전회가 시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식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소식통들로부터 일찌감치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