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수사기관 국무회의 배석...與野 연일 뜨거운 공방전

공소청 첫 국감 검찰총장직무대행 출석
"李 공소취소, '공'자도 꺼낸적 없어"
국무회의 출석엔 "사건 언급 안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된 공소청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소청 수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국무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을 거론하며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일선 공소청장들에게도 "공소 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위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진상조사단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는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공소청장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국무회의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거나 방향을 정해준 적이 있는지 묻자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면서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