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확성기 예고에도… 국방부 “비례적 대응” 통일부 “대화 촉구” 엇박자

국방부, 대칭적 확성기 설치 등 조치 검토
통일부, MDL 관련 소통체계 마련 제시
北 재개 시점 불투명… 우발적 충돌 우려

대남·대북 확성기 심리전 재개를 둘러싼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22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초소와 대남 확성기가 보인다. /송의주 기자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설치 등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화'에 방점을 두며 소통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에 맞춰 우리 군도 확성기를 설치할지 묻자 "북한이 설치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 군도 당연히 비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의 실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 속에서도 북한의 행동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남북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담화 이전부터 북한의 일상적 확성기 정비 동향은 식별돼 왔다"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조사를 통해 합당하고 실효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확성기 방송 재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불과 1년여 전 서로를 향해 확성기를 틀며 남북 주민 모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했다.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 일치와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제시하며 "북측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21일 '이달 중' 전 국경선의 대남 확성기를 '가동 상태'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겠다고 표현을 바꿨다. 새로운 대응 수단도 거론하며 임무 대기태세를 예고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결정해 실행한다던 것이 하루 만에 조건부 압박 수단으로 바뀌었다"면서도 "대기와 가동을 단계로 나눈 것이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 빈도를 낮춰 동절기 전 요새화 공사를 마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요새화를 완료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을 이행하면서도 무력충돌은 피해야 하는 북한의 딜레마가 담화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남측에 강경 대응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남 확성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성기 운용을 위한 설비와 인력의 최전방 배치가 북한군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리 군의 정당한 경고사격에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대응하면 의도하지 않은 고강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