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전월세 상승 원인은 입주물량↓…주거비 부담 줄일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월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를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홍 장관은 지난 21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주거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세 거래가 감소하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홍 장관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연간 최대 1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홍 장관은 "전월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며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세 부담을 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