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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G7 장관회의 참석…“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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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0.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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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전날 오후 10시 화상으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안 르 에낭프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G7 회원국과 한국을 포함한 5개 초청국 등 총 12개국의 디지털·기술 분야 담당 장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관련 연구 결과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로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인지발달 및 학업 성취, 사회성 및 관계발달, 알고리즘 추천의 과의존 유발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는 전 세계적인 정책 과제"라며 "프랑스 측이 제안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방미통위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주체"라며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국내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G7 디지털·기술 장관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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