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보완 속도내는 민주… ‘추미애 리스크’ 수습 안간힘

지도부, 빨대 설화 징계론엔 거리두기
秋 제기 재정 악화 '당내 공감론' 고려
당 일각선 "확실한 조치로 책임물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 열린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징계론과 거리를 두고 소방 재정·제도 보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부 당원들의 출당 요구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선 추 지사의 사과와 후속 대책으로 여론을 수습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당 차원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당은 초반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었다"며 "지금은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실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신현영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징계 같은 것들이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징계까지는 너무 나간 생각"이라며 "지사가 된 지 100일 정도다. 아직은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인 김준혁 의원도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를 하면 오히려 반성하고 일할 계기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지도부는 소방 재정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 대변인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법 개정 사안 등을 검토하고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국가직 소방관의 재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추 지사의 표현은 부적절했지만 지방에 집중된 소방 재정 부담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은 지방에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경기도의 소방예산 국비 지원 비율이 8.6%로 가장 낮다"며 "추 지사도 재정 지원 문제를 얘기하다 실수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소방 예산 90% 정도를, 소방이 국가직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며 추 지사를 옹호했다.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에는 추 지사가 제기한 재정 문제에 당내 공감대가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가 6선 의원과 당 대표를 지낸 중량급 인사인 데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을 놓고 김 대표와 공개 충돌해 왔다는 점도 부담이다. 징계가 자칫 두 사람의 갈등 연장선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다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권리당원들은 출당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해식 의원은 "온정주의로 대할 게 아니라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도 "일시적으로 반성하다 다시 불통하면 그때는 중앙당의 강력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