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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현장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가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과 관련 법령, 현장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예방·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요인을 현장 관계자가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현장 밀착형 점검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외부 하도급 관리 전문가와 SH 공사 감독자 등이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관리단'을 운영해 계약절차, 대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하도급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별 맞춤형 지도와 후속 조치를 실시해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연계해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과 대금 지급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현장 관계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하도급 현장관리단 운영을 내실화해 건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